경찰위원회, 장관급 기구

경찰위원회, 장관급 기구

경찰위원회, 장관급 기구로 격상..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지난 3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실질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등 법적 지위와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경찰위원회는 현재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동의' 권한밖에 없지만, 권고안은 현행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넘겨받도록 했습니다.